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정서, 관계 회복 지원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인, 장애인 돌봄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 지원	1. 고용 안전망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여성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고령층, 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2. 복지 안전망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 주거 취약계층 지원
미디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구축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디지털 안전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 사이버 학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2. 감염병 안전 - 자율, 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 공중보건위기 재발방지 역량 강화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1. 초중고 학생

- 코로나 우울 자가진단, 정서 및 행동발달 등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사용 뉴스레터(월 1회)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초1, 초4, 중1, 고1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및 전문적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 고위험군 지원 : 치료비(최대 6백만원 : 신체치료 3백만원, 정신치료 3백만원) 지원, 사례관리(개인, 집단 상담 등), 정신질환 예방교육(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등

2. 대학생

- 대학생의 심리 및 정서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강화
- 학생상담센터 활성화,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선별-선별후 관리' 체계 강화

3.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

- 교과과정 : 학부 교육과정 또는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마음 건강 관련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강좌 확대 개설
- 비교과과정 : 전문가 특강, 정신건강 캠프, 또래멘토링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 원격프로그램 : 마음건강 관련 우수 비대면 컨텐츠 등을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플랫폼(LMS)에 탑재하여 공유

4. 1인가구

1인가구 성별, 연령별 실태 욕구를 파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 독립생활준비교육, 소셜다이닝 지원
- 중장년 :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고령층 :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5. 대국민 심리지원

대국민 마음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희망 메시지 발굴 및 소통 강화
- 국민 심리방역의 채널로 정례 브리핑 활용, 마음건강 수칙 및 일상복귀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등 긍정메시지 지속 공유
- 예시 : 우리 모두 같은 시대에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공감대 및 사례 공유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1. 우울 예방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우울증 의심자 사후관리 강화
- 건강검진표에 우울증 검사 안내 등을 수록하고, 검진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체계 개선
-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판정자 등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 극복방법과 상담전화 등을 안내

2. 자살 예방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및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위험도 및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 (20년 9개 부처 52개 → 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
- 20, 30대 자살 위험여성 선제적 발굴 및 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시범사업 추진
- 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 지정 및 관리, 고위험 장소 선정 및 순찰 등 관리강화 추진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1. 교육과정

아동학대 등 가족관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후에는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강화
-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의 역할 등 생애주기별(예비부모, 자녀 영유아기, 학령기 등) 특성에 부합하는 부모 교육과정 개발
-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과 교육 및 양육방법에 대한 콘텐츠 개발 지원도 강화

2. 접근성

신규 온라인 교육 콘텐츠(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개발을 통해 비대면 교육 확대
- 영유아 양육태도, 양육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도 확대

3. 전담기구

국가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위한 (가칭)국가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 지원센터 구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수행

 

가족상담 지원 강화

1. 학부모전담 교육 및 상담소

학부모의 고민이나 질의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전담 소통채널(직접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구축 추진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가정 회복, 소외계층의 가족문제 예방, 치유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콜센터를 통한 직접 상담과 함께, 기존 운영중인 교육 및 가족관계 상담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도 강화

2. 가족상담 인프라

가족상담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가족갈등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플랫폼(채팅, 챗봇, 화상 등) 확대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 일상' 만들기

1. 비대면 문화

새로운 온라인 문화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전시, 공연, 영화 등 소비할인권의 온라인 사용을 지원하고, 체육 소비할인권에 대한 비대면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 지원
- VR,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21년 104개관)

2. 통합문화이용권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저소득층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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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위로

1. 온라인 공연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극단) 공연 영상화(21년 50.2억원)를 확대하고, 종합 스튜디오 조성 추진(예술의전당 내부)

2. 비대면 예술활동

실험적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및 예술 + 기술 융합 지원

3.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학교교육 연계 및 사회수요 기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예술 교과(음악, 미술, 무용 등) 연계 원격수업 콘텐츠(8개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활용을 통해 학교현장 배포 등
- 디지털 취약계층 특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지원사업 등

4. 문화예술치유

우울을 경험한 일반국민을 위한 예술치유 키트 개발(5종) 및 비대면 치유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1. 비대면 체육활동

비대면 스포츠 강습 전문인력 양성, 실내체육시설 비대면 사업재설계 지원 등 비대면 스포츠 강습시장 육성지원
- '국민체력 100 사업' 온라인 체력측정, 상담 및 비대면 운동지도 동영상 제작 및 보급 등 비대면 체육활동 기반 마련

2. 과학문화

소외계층, 지역 대상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운영 및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체의 과학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 수요기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