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예술창업, 신혼 / 공동육아, 장애인 / 자립지원 등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시작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청년 + 예술창업(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 신혼부부 + 공동육아(서울 중랑, 도란도란공동육아방)
- 사회초년생 + 귀농귀촌(경남 함양, 아이토피아)
- 장애인 +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안정적인 운영 지원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기획하고 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하여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 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합니다.
- 매입약정 심사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 역량 등은 미리 평가

 

저렴한 임대료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운영기관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일정비율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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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개요

테마형 매입임대재택은 민간 사업자(사경주체 등)를 대상으로 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운영 테마가 있는 매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이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를 기획부터 설계~건설/운영까지 담당하고,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테마 유형

일자리, 창업, 육아, 돌봄, 귀농귀촌, 장애인, 고령자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선택하여 제시 가능

매입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LH 간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민간이 건설을 완료하면 LH가 매입(감정가, 호당 1.3∼1.5억원 지원)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로 매입(시설당 4억원 지원)
- 커뮤니티 시설 및 공익 목적의 근린생활시설도 심사 후 매입 가능

금융지원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대출(HUG 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입주조건

기본적으로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동일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획~운영까지 담당하는 만큼, 테마에 맞는 입주자를 일정 비율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50%이하로 제한(시세 30%는 LH에 납부)하고, 근생을 활용한 테마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사전심사)
- '청년 + 예술창업 테마' → 미술품 판매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