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인, 장애인 돌봄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 지원	1. 고용 안전망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여성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고령층, 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2. 복지 안전망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 주거 취약계층 지원
미디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구축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디지털 안전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 사이버 학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2. 감염병 안전 - 자율, 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 공중보건위기 재발방지 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원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연계 등 사회진출, 자립지원 강화
- 학업중단 후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적성검사, 진로캠프, 직업군별 멘토링 등) 운영

2.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입교 정교화,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취업역량 강화
- 21년 로봇코딩, 입체(3D)프린터 기능사, 외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14개 과정 운영 중

 

여성 직업훈련 지원강화

1.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 직무역량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 부처별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교육생을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취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다부처 통합 취업 지원사업' 확대
- 고숙련,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IT, 디자인, 영상콘텐츠, 빅데이터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

2. 폴리텍

결혼, 육아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특화훈련 제공 확대
- 여성 재취업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3. 대학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 여대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실시
- 21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 등 여대생 등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지원

 

중고령층, 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1. 신중년 특화과정

4060세대의 맞춤형 특화훈련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설계 지원
- 신중년의 연령층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일자리 취창업 지원
- 전기, 설비,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특수용접, 패션제품 생산 등 과정 운영

2. 장애 이공인력

출연(연) R&D 직무 취업 희망 장애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요구역량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R&D 교육 운영
- 연구 및 업무 내용, 장애유형, 정도를 고려한 교육 기획 개발 및 장애인 맞춤형 최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방식 탄력적 적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

1. 취약가구

가구유형, 수급유형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위기정보(단전, 단수 등 34종)를 활용하여 취약가구 발굴 확대
- 지역별 데이터 분석,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취약가구 발굴 방안 마련

2. 사회보장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국민이나 사용자의 요구, 변화된 사회보장제도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
- 희망하는 개인, 가구에 대해 공적자료(소득, 재산 등)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신규 도입
-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의 화면, 메뉴구성 등을 개선하고, 개인별 복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 도입

3. 가족지원 모델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추진
- 한부모 자립형 협동조합 모델, 다문화가족모임, 1인가구 맞춤형 모델 등
-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4. 이동신문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충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
-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21년 1월),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1년 10월)
-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지속 적용
- 1, 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를 반영해서 1, 2인가구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더 두텁게 보장

2. 상병수당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취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준비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급절차 간소화, 질병 1일차부터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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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지원

1. 주거급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까지 기준임대료 현실화(평균시장임차료 95% → 100%) 추진
-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2. 주거상향 지원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과정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 지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3. 전세임대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