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주민등록번호 유출 대응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약 60% 인용 결정으로 이어졌다.

신청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48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명의도용, 해킹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재산상의 피해 우려로 신청하였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적 위협으로 신청한 사례도 563건을 차지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번호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신용거래가 활발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동의하지 않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
점점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 나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급속히 늘어났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하여 유출과 맞물려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에 번호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신설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재산, 신체상의 피해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지의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로 구성되어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만약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이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 민간기관과 서류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직접 변경 신청하거나 재교부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위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범죄경력 은폐 목적,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위의 대상자가 유출에 따른 피해나 가능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시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수사기록, 판결문,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조사나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입증자료는 변경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변경신청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장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변경결정 청구

시, 군, 구청장이 변경결정 청구를 한다.

사실조사 후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다.

결과 통지

6개월 이내에 심사, 의결한 내용을 시, 군, 구에 결과를 통보한다.

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기각이 되면 기존 번호를 사용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