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 2019년 13위로 상승하였다. (전체 141개국)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3위로 2018년 대비 2단계 상승
싱가포르가 1위, 미국, 홍콩이 각각 뒤를 이어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 인프라, 보건 등에서 우수
생산물 시장의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은 하락 요인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평가대상 141개 국가 중에서 13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대비 2단계 상승하였다.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17개 중에서 5위, OECD 36개 국가 중에서 10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3050클럽 7개 국가 중에서는 5위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에 이러 2019년에 포함되었다.
3050클럽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는 4대 분야, 12개 부문, 103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통계나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국가경쟁력 평가분야별 분석

기본 환경

1. 제도
- 2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26위를 기록하였다.
- 온라인 행정(1위), 국토 관리의 질, 에너지 효율성 규제, 재생에너지 규제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 사법부의 독립,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정부 정책 안정성에서 70~80위권을 머물렀다.

2. 인프라
- 6위로 작년과 동일하다.
- 우수 항목은 전력 접근성, 해상 운송 연결 정도, 전력 공급 수준, 항공서비스, 철도 서비스, 도로의 질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섰다.
- 물 공급의 신뢰성에서 28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 ICT 보급
- 전체 1위로 유지 중이다.
-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가 한자리 순위권에 분포하였다.
-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체 44위로 머물렀다.

4. 거시경제 안정성
- 전체 1위로 유지 중이다.
- 물가 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의 평가 지표가 있다.
- 위의 2가지 모두 1위를 기록하였다.

인적자원

1. 보건
- 작년 19위에서 11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하였다.
- 보건은 건강 기대수명 단일 지표로 사용된다.

2. 기술
- 작년 27위를 올해 2019년도 유지 중이다.
- 숙련자 구인 용이성, 직업훈련 질적 수준에서 상승하였으나 평균 교육연수에서 하락하여 전체 순위를 27위로 유지 중이다.
- 숙련자 용이성이 전체 19위를 기록하였다. 그다음 20위권은 평균 교육연수, 기대 교육연수,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가 있다.
- 비판적 사고 교육이 작년 90위에서 올해 82위로 상승하였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다.

시장

1. 생산물 시장
- 전체 67위에서 8단계 상승해 2019년 59위를 기록하였다.
- 조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 장벽 정도 등이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 경쟁, 관세 복잡성에서 개선되어 전체 8단계 상승하였다.
-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25위로 생산물 시장에서 높은 항목이었다.
- 독과점의 수준,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정도, 관세율, 관세의 복잡성이 70~90위권으로 생산물 시장 파트의 순위를 낮추었다.

2. 노동시장
- 2018년 48위에서 3단계 하락해 51위를 기록하였다.
- 근로자의 권리, 국내이직 용이성, 급여 및 생산성에서 개선되었다.
-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등의 유연성, 노사협력에서 100위권 밑으로 하락하여 노동시장 전체 지표가 3위 하락하였다.
- 급여 및 생산성, 적극적 노동정책에서 20위보다 높다.
- 정리해고 비용,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이 100위권 아래에 머물렀다.

3. 금융
- 한 단계 상승해 2019년 올해 18위를 기록하였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 은행 건전성에서 상승해 금융부문 전체 지표가 1단계 상승하였다.
- 부실채권 비중이 작년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 신용 갭 비율, 부실채권 비중, GDP 대비 보험료가 한 자릿수 순위권에 있으며, 민간부문 여신(14위), 시가총액(17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이 109위로 금융 관련 순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4. 시장규모
- 시장규모는 14위로 작년과 동일하다.
- GDP는 14위, GDP 대비 수입 비중이 79위이다.

혁신 생태계

1. 기업활력
- 작년 22위에서 25위로 3단계 하락하였다.
-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11단계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 창업 준비 기간, 파산 회복률, 파산 법률체계가 10~20위권을 기록하였다.
- 창업 비용,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권한 위임 의지가 80~90위권으로 기업활력 순위를 낮게 만들었다.

2. 혁신역량
- 혁신역량은 2단계 상승하여 6위를 기록하였다.
- 구매자의 성숙도, 특허 출원, R&D 부문 지출이 1, 2위권을 차지하였고 연구기관 역량, 국제 공동 발명, 과학 논문 게재, 상표 수, 클러스터 개발 현황이 10~20권으로 혁신역량의 높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 다만 인력의 다양성이 86위로 작년에 비해 4단계 더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 국내 경쟁 촉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정부는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가속화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