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최근 소비자단체, 일반 소비자, 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약관 개선될 예정이며, 인포그래픽과 ICT 기술을 활용하고 오해하기 쉬운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또한 특약 체계도 개편한다. 또한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약관 검증 및 평가체계 선진화	핵심 정보 위주로 정보제공 강화
법률 및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 의무화 약관 사후검증 강화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상품 단순화 및 핵심 내용 전달 강화 약관 전달 체계 개선(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만) 소비자 안내 강화

보험은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수록 꼭 필요한 상품이다.
다치거나 아프면 소득이 줄게 된다. 가구 구성원이 1~2인이라면 소득 감소의 영향은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보험 상품이 상당히 많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다.
가입자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기 어렵고, 실제 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 책자로 받는 보험약관도 두껍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약관상의 내용 해석에도 보험자와 보험회사와의 차이가 있다.
가입 당시 중개업자나 홍보자료에 나온 것과 달리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보험약관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고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이 필요하다.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기존 약관 요약자료는 1. 가입자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요약서, 3. 민원사례, 4.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절차, 5. 용어 해설 등이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자 위주의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이 신설되고 보험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인포그래픽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정보나 데이터, 지식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차트, 표, 그래픽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한 방법
인포그래픽

보험 상품명 정비

상품 특징이나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른 문구를 상품명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가족 사랑보험’이라는 상품명이 있다면 이 보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가족 사랑 정기보험 혹은 가족 사랑 건강보험 등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상품명에 상품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 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장내용을 과장하는 표현 사용이나 보험종목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안을 마련한다.

• 주요 상품 특징(갱신형, 무배당)
• 보험상품 종목(정기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 객관적 근거 없는 과대 과장 금지
• 기타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 금지

보험상품 특약 부가 체계 개선

보험은 주보험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것을 특약으로 포함시켜 판매하거나 주보험과 관계없는 특약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특약이 많을수록 보험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주보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특약은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금지가 된다.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예시)'

구분		부가 기능 특약 및 금지 사례
암보험	부가 가능	암 진단비, 입원, 수술 등 손해 보장 특약
	부가 금지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
운전자보험	부가 가능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 책임, 비용 발생 등의 손해 보장 특약
	부가 금지	비운전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 책임 등

재해 관련, 치매, 간병 관련 담보는 지급 실적이 없어도 추가할 수 있다.

약관 전달 체계 개선

보험에 가입하면 우편 등으로 약관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모든 특약이 포함된 약관을 책자로 받는다.
두꺼운 보험약관은 이해하는 데 방해를 주며, 약관만으로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선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된 보험부터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사전 신고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 개발 시 법률 검토나 의료 리스크 검증이 부실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 개발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협회의 제3보험 입, 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보험이다.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 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에서 취급 가능하다.
제3보험

또한 약관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약관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가점을 준다.

평가 시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평가 범위도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원 및 소송 발생 지표도 반영하여 약관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