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중도 해약 사유 중에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 제도 활용에 홍보가 필요

최근 생명보험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 유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는 경우가 적다.

최근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도 해약 후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평균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 비해 약 70% 수준이었다.

생명보험 해약 실태

구분	조사 결과(평균)
해약건수	1.4건
계약 유지 기간	5.05년
납입보험료(A)	581.3만 원
해약환급금(B)	405.9만 원
해약 환급률(B/A)	69.7%

중도 해약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약 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장범위 재조정, 불완전 판매, 보험금 수령액 부족 등의 순이었다.

구분		비율
경제사정	경제적 어려움	20%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13%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11%
보장범위가 부족해서		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		10%
보험금 수령 시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 하락		9%
보험료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		7.8%
가입 의사가 없었으나 지인 권유로 계약해서		6.4%
보장 보험금이 소액이라서		3.2%
기타(다른 보험 가입, 중복보장 등)		4%

경제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유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하여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사정의 경우 보험 해약보다 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유예)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 보험료 감액
•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 보험금 감액 완납
• 연장정기 보험

경제사정에 따라 위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경제사정 이외의 설계사의 부실 설명으로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생명보험 해약 중에 부실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10%나 차지하고 있다.

상품설명이 부족하거나 보장이 전혀 상관이 없는 보험계약도 있고, 설계사의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이 많다.
또한 계약 이후 설계사에 의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민원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관리 감독 강화, 계약 유지 지원 제도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유지 지원 제도

제도명	내용
보험계약 대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중도인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유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 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중지(미납입) 가능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어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
보험금과 보험료 감액	보험(보험금)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감액된 부분은 해약 처리 후 해약환급금 지급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종신보험의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진단될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
보험금 감액 미납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
연장정기보험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