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

대포통장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통장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주로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

통장 구매	인터넷에 ‘통장 매입’에 대한 글을 등록 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서 대포통장으로 사용
통장 가로채기	저금리 대출이나 취업알선, 취업 등을 핑계로 통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
개인 정보 매매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대포통장을 개설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통장 명의자도 처벌받는다.
그래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을 확인하면 신고와 계좌 해지를 해야 한다.

• 민사책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존재한다.
• 형사책임
  통장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 보관, 유통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 거래 제한
  1년 동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거래 시 대포통장 명의인 이력이 남는다.

 

 

명의도용 및 개인 정보 유출

명의도용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출 업체에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후 명의도용자와 합의가 안되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해서 형법상 사문서 위, 변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 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고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내면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과도한 신용 조회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시 대응요령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에서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개인 정보 노출 사실 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개인신용 정보 무료 열람제도	올크레딧,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연체정보가 있는지 조회 가능(연 1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유료 가입	올크레딧,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신용 조회 차단도 가능
신용 정보 조회기록 삭제 요청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 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신용 정보회사에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를 요청
엠세이퍼 가입	본인 명의의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가입 사실을 알려주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스팸대응 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신고 및 차단 신청
통신민원 조정센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민원을 접수하여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심의, 조정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가입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조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피해를 신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유사 수신

유사 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고수익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할 경우 지급 확약서 및 보증서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참고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