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완료 / 의심사례 6건 발견, 4건은 학대확인

최근 2019년 최초 실시한 '만 3세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전수조사 중 학대 의심사례 6건이 발견되었다.
이중 3건은 학대로 확인되었고, 2건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1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중 2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시설에 직접 방문하였다.
직접 방문이 필요했던 아동 29,084명은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에 일차적 사회감시망에서 벗어난 아동들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한 아동은 5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인결과 3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교육 및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경찰 수사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3명으로 22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위의 수사는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확인,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된 상황이다. 둘째와 셋째는 모두 생후 1년 미만이며, 셋째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만 3세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의 협업체계로 매년 아동전수조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현재 취약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9년부터 만 3세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이고,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다.

조사대상

2015년 출생아동 443,857명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 29,084명

구분	아동 수
출생아동	443,857
유치원 재원 아동	160,628
어린이집 재원 아동	242,939
해외 체류 아동	11,206
조사대상 아동	29,084

조사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사방법

방문조사 : 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
경찰수사 : 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조사내용

소재 및 안전
-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검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즉시 권고

양육환경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 및 지원
- 드림스타트, 복지급여, 생필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