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및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심사하여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 및 판단기준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 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

적용시한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시행

식약처 및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각 신고센터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시정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1월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가 시행되면서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하여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되었다. 매점매석행위, 담합 등 가격인상의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57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2-2133-5376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3-803-1119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2-440-4204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7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49-2850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3-256-9898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1-635-3444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063-280-2794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61-286-4170~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25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5-211-33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세종특별자치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4-300-4015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4-863-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