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금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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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일 때 행사 가능팁/금융, 경제 2022. 6. 11. 22:37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재화나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행사의 한계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할부항변권 예시 360만원을 12개월 간 납부하는 할부거래로, 할부금 납입 4회차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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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실손보험 주요현황, 4세대 실손가입 유도 및 비급여 진료 상위 항목팁/금융, 경제 2022. 5. 8. 00:34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고,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험가입자 수 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3,977만명(22년 3월 기준) 2,423만대(21년 12월 기준) 5,135만명(21년 1월 기준) 특히,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 실손), 4세대,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 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1년 12월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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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팁/금융, 경제 2022. 3. 28. 23:43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장 추가개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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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간단요약팁/금융, 경제 2022. 2. 27. 01:46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11월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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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중심의 DSR 조기 시행 및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확대팁/금융, 경제 2021. 11. 5. 22:43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차주단위 DSR 조기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총상환능력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할상환 확대 등으로 질적 건전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단위DSR 2, 3단계 조기 시행 차주단위DSR 확대 적용 계획을 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합니다. 현재 1단계 적용으로 전 규제지역의 주담대나 신용대출의 1억원 초과일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22년 7월과 23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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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극저신용대출 지원(경기도)팁/금융, 경제 2021. 10. 15. 22:21
경기도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21 하반기 경기 극 저신용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극저신용대출 지원은 대출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제출서류, 진행 절차 등이 다르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각각 3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1%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는 사업 접수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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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동물보험), 펫적금 등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10. 5. 13:38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겨나는 걱정을 줄이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동물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지불하는 치료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1. 보상하는 손해를 확인하기 -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가 다르다. -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등 2.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확인하기 - 선천적, 유전적질병(슬개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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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 및 상급병실,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 구체화팁/금융, 경제 2021. 10. 2. 01:21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구분 2014년 2016년 2020년 연평균 보험료 지출 11조원 11.8조원 14.4조원 연 5% 증가 보험료(평균) 64만원 71만원 75만원 연 3% 증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