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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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가 예상될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받기팁/금융, 경제 2023. 5. 1. 22:46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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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11. 21:49
정부는 미등록업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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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극저신용대출 지원(경기도)팁/금융, 경제 2021. 10. 15. 22:21
경기도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21 하반기 경기 극 저신용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극저신용대출 지원은 대출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제출서류, 진행 절차 등이 다르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각각 3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1%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는 사업 접수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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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23:15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나 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약 94%로 1,34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도 81건으로 약 6%로 신청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 계속되며, 최고금리 인하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확대 및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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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7등급 이하) 대출 2차 신청자 모집 / 7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팁/금융, 경제 2020. 7. 8. 17:17
경기도는 저신용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모집한다. 무심사의 경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19세 이상인 경기도민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유형도 신설되어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이며,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지원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NICE 신용정보 기준)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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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 제한(6%) 및 증액재대출 등 무효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팁/금융, 경제 2020. 6. 26. 16:55
-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 생계자금, 복지, 고용지원 강화 등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 차단, 단속, 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의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일제단속을 시작하며,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특별근절기간동안(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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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팁/금융, 경제 2019. 10. 19. 23:07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 사금융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나 개인에게 대출이나 중개, 주선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사금융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요즘처럼 금융의 발달된 상태에서도 사금융은 은행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이나 사람이 찾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금융을 주로 단기 운전자금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