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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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를 담은 22년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05
정부안 14조원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등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에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조치 구분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 및 카페 테이블간 1m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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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사회이슈 2022. 1. 30. 11:01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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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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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후정산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1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손실보상 확정금액으로 상환형식 및 초과 금액 1% 초저금리 적용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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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안내문자 발송, 피싱 및 스미싱 주의사회이슈 2022. 1. 10. 01:03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와 버팀목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일자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되고, 이후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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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지원대상, 신청방법, 매출감소 기준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7. 00:15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320만개사로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가 해당됩니다.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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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4조 3000억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47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및 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