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으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000억원으로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