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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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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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확정 / 주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3. 23:15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에게 지급 -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에게 지원 -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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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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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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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고용안전망 강화'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산업안전 혁신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17:20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5조원 투자하며, 약 9.2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0.9조원을 투자한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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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비상경제회의 /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2:14
4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 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왔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로 전환하여 경제 방역에 나서며,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 대책의 점검 및 보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수립의 역할을 한다. 또한 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