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 지원과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월 말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에서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 검토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강북에서 11곳, 동대문구에서 2곳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약 1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는 아래와 같이 기대하고 있다.

구분	현재	민간재개발	3080+사업	기존사업 대비 증감
용적률	141%	297%	353% * 역세권 제외 306%	56%p 상향
세대수	445	738	989	34%p 상향
우선분양액/시세	-	77.1%	66.3%	10.8%p 감소
수익률	-	36.2%	64.4%	28.2%p 증가

* 세부 개발계획은 확전 전으로 향후 주민협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10~30%p 증가 등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80+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수요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됩니다.

종전자산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3080+ 발표일(21년 2월 5일)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주민호응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표되는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4대책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에서도 시장안정 효과가 보였으나 보궐선거 이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지별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서울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사업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미아역)인근
- 면적 : 23,037㎡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존용적률 : 158%
- 노후도 : 7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사업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청량리, 용두역 인근) 일대
- 면적 : 111,949㎡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존용적률 : 126%
- 노후도 : 76%

 

서울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사업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수유12구역)
- 면적 : 101,048㎡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존용적률 : 131%
- 노후도 : 72%

 

1차,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1차 발표

1. 금천 : 가산디지털역 인근
2. 도봉 : 방학역 인근
3. 도봉 : 쌍문역 동측
4. 도봉 : 쌍문역 서측
5. 영등포 : 영등포역 인근
6. 은평 : 연신내역 인근
7. 은평 : 녹번역 인근
8. 은평 : 새절역 서측
9. 은평 : 새절역 동측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2차 발표

1. 강북 : 미아역 동측
2. 강북 : 미아역 서측
3. 강북 : 미아사거리역 동측
4. 강북 : 미아사거리역 북측
5. 강북 : 삼양사거리역 인근
6. 강북 : 수유역 남측1
7. 강북 : 수유역 남측2
8. 동대문 :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1차 발표

1. 도봉 : 창동 674일대
2. 도봉 :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1차 발표

1. 도봉 :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2. 도봉 :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 영등포 : (구)신길2구역
4. 영등포 : (구)신길4구역
5. 영등포 : (구)신길15구역
6. 은평 :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 은평 : 불광근린공원 인근
8. 은평 : (구)수색14구역
9. 은평 : 불광동 329-32 인근
10. 은평 : (구)증산4구역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2차 발표

1. 강북 : (구)수유12구역
2. 강북 :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 강북 : (구)미아16구역
4. 강북 : 삼양역 북측
5. 동대문 :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3080+(2.4대책 중)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주요 FAQ

 

강북 : 미아역 동측

 

강북 : 미아역 서측

 

강북 : 미아사거리역 동측

 

강북 : 미아사거리역 북측

 

강북 : 삼양사거리역 인근

 

강북 : 수유역 남측1

 

강북 : 수유역 남측2

 

동대문 :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강북 : (구)수유12구역

 

강북 :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 : (구)미아16구역

 

강북 : 삼양역 북측

 

동대문 :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