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

정부는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및 4차 추경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었다.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뒷받침하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돌봄부담 커진 학부모 등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설계하였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힘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종합대책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되며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으로 진행된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중 지원

 

2. 긴급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청년 특별취업지원
- 구직급여
- 코로나 극복 일자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긴급 생계지원
- 내일키움일자리

4. 긴급 돌봄지원 등

- 아동 특별돌봄지원
- 가족돌봄휴가비용
- 유연근무제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5. 목적예비비

- 예측치 못한 소요 대비

 

저소득, 프리랜서, 청년구직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1. 방역보강

- 진단검사비 지원
- 격리치료비 등 지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 해외백신도입

2. 내수 회복, 민생 지원

- 이, 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률 제고
- 지자체 추경 및 신속 집행 독려
- 공공기관 투자 당겨집행 및 전액 집행

3. 수출력 견지

- 비대면, 온라인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 등

 

확산세를 저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원한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명절 기간 코로나19 위험 및 안전사고 최소화 등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에 우선하여,
민생기반 확충 및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대응을 강화하였다.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 역사,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집중 보급 지원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 수송 총력 지원
-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교통, 화재, 산재 등 분야별 대응체계 가동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1. 실질 소득기반 지켜내기

-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성수품, 생필품 일일물가조사 실시
-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
-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2. 서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호우피해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 희망일자리 30만명 9월말까지 채용 추진
- 임금체불 근로자 패키지 지원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1.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 상향
- 온누리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확대
-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촉진
- 39조원 규모 추석 신규자금 지원

2. 내수회복 지원

- 부가세,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
- 국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 행사

 

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