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3차 추경을 포함하여 5년간 160조원 투자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세 추세가 하락하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영향도 대공황 이후 전례 없이 강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이 이어지고,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도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우리도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늦어질 경우 생산성 둔화가 심화되고 성장경로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1. 버티기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2. 일어서기

-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
- 디지털, 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견인

3. 개혁

- 구조적 변화 적응 및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디지털, 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을 추진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변화의 특징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1.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된다.
2.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좌우되며,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각국이 위기극복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하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1.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3.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우위 상실 우려가 있다.(RE100 요구)
4.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1.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으로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2.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되어, 실업 및 양극화 등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3.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구조

1.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투자 전략 및 계획

20년 즉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프로젝트 집중투자

20년, 대전환 착수기

위기극복 및 즉시 진행 가능한 사업 투자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

~22년, 디딤돌 마련기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조원) 투자

~25년, 대전환 착근기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완성 /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디지털 뉴딜

총사업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집중투자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집중투자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및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분야별 세부과제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1, 2, 3차 전 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
-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 및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고용사회 안전망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사람투자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