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관련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주요 개정내용

구분	내용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성장동력 강화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및 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민, 중소기업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과세형평 제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조세제도 합리화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직퇴임 세무사 및 관세사 수임 제한 - 관세평가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한다.(최대 8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인상,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한다.
- 현재 :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개정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나눠 조정한다.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 2주택 이하(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6%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법인)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다만 사원용 주택은 제외한다.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한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