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 주요내용 /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린 모빌리티 확대, 녹색혁신 기반 조성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 이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가 유지중이다.

그린뉴딜은 인프라 및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차질 없이 이행하며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 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 녹색산업과 융복한 가능한 높은 디지털 및 IT 기술력	- 고탄소 산업생태계 -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낮은 청정에너지 수준
기회	위협
-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장 등 관심 증대 -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 규모 성장세	-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 - 친환경 기술에서 열위 시 비관세장벽 직면 가능성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2.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및 친환경 단열재 설치, 전체교실 WiFi 구축
- 재정투자 및 임대형 민자방식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민자방식 사업 확대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 및 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2.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3.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복원

 

물 관리체계 구축

1. 스마트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대상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 스마트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 통한 도시침수 및 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3. 먹는 물 관리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 AMI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2.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3.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 전선이나 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1.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및 타당성 조사 지원 후 배후,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2.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 및 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 및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3.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 모빌리티
-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 전기차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3.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녹색 선도 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1. 녹색기업

환경,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2.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생산 및 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3.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발전 및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4.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팩토리로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녹색혁신 기반 조성

1.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분 구축, 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2.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 추진

3.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 특수차 엔진 및 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 및 활용 기술 개발

4. 녹색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