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강화 - 주요 내용 /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의 역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망 강화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기회	위협
-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디지털, 그린 뉴딜에 따른 신일자리 창출	-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1.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2.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1. 기초생활보장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 고재산가 제외)
-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2.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1년)
-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22년), 시범사업 결과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 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최대 6개월간 월180만원, 21년 5만명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 분진, 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1.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및 SW 중심대학 40개 운영

2.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기후변화, 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 교육 확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1. K-Digital Training

기업, 대학, 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2. K-Digital Plus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대학생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 운영

3. K-Digital Platform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1. 농어촌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 공공WiFi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WiFi 교체, 고성능 공공 WiFi 신규 설치

3. 디지털 역량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4. 대체자료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 및 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