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디지털 뉴딜 분야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가운데 아래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가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다.
-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 및 확장성이 있는 사업

디지털뉴딜 5개, 그린뉴딜 5개의 대표사업 10개를 발표하였다.

구분	대표과제
디지털뉴딜	- 데이터 댐 - 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트윈
그린뉴딜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스마트 스쿨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 댐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통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 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 산업, 의료, 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 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 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진행한다.

 

데이터 거래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 분석, 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 지원,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제공으로 데이터 거래, 유통을 활성화 한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데이터 거래,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한다. 중소,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 및 융합서비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신종감염병 예후 및 예측
- 의료영상 판독, 진료
- 국민안전 확보
- 해안경비, 지뢰 탐지
- 불법복제품 판독
-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집현전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 및 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과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 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 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스마트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 진료장비를 지원한다.
- 호흡기클리닉 :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 시 예약제 적용

또한 의료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환자안전 강화, 진단 및 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 확산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및 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여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인공지능 정밀의료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도로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자동차 사이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사이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철도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항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 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 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 융합한 것으로 국토, 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다.

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하공간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열수송, 지하공동구, 지반정보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반영한 3차원 지도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