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시세의 35%~90%

국토교통부 11월 18일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올해 4월 확정된 입주 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계층 및 임대료 수준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7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기준공공임대 유형 (임대료 수준)	영구임대 (시세의 30%)	국민임대 (시세의 60%)	행복주택 (시세의 80%)	-
유형 통합 (임대료 수준)	통합공공임대 (시세의 35% ~ 90%)

기준 중위소득	시세대비 임대료율
~30%	35%
30% ~ 50%	40%
50% ~ 70%	50%
70% ~ 100%	65%
100% ~ 130%	80%
130% ~ 150%	90%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이하 동일)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 적용

또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며,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