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디지털전환, 창업교육 등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위기 극복지원

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이나 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신설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 및 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경영위기(신설)	경영진단, 경영개선자금
폐업지원(확대)	점포철거, 법률자문,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재창업, 재취업(확대)	재창업(교육, 멘토, 자금), 재취업(취업교육 및 전직수당)

또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상점 : 21년(약 3,400개) → 22년(4,000개)
- 스마트공방 : 21년(599개사) → 22년(1,000개사 내외)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 및 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22년, 10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합니다.
- 융합형 : 반찬가게 + 식당 등 업종별 융합에 푸드코치(다이어트 관리) 등 재미요소 추가
- 지역특화형 : 공유주방+마켓이 결합, 로컬상품의 구매와 커뮤니티(체험) 가능

경험형 스마트 마켓 지원(예시)

구분	경험형 요소	스마트화 요소
융합형	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 플라워 강좌 공간 구측 등	무인주문기(키오스키),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잠금장치, CCTV, 제어용 앱 등 스마트기기
지역특화형	콘텐츠, 커뮤니티 공간 구축 비용 - 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특화상품 판매대 등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905억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합니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및 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신설합니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사업명	개요	지원대상	사업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신사업 등 유망분야 예비창업자	21년 12월 29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및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	21년 12월 29일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소상공인	21년 12월 30일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발굴 및 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21년 12월 29일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성과 향상 이익 일부 공유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21년 12월 31일
소상공인 경영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년 12월 29일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연계 지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년 12월 29일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21년 12월 3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21년 12월 29일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 및 서비스 혁신에 적합한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겸험을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위해 폐업에서 취업, 재창업 등 재도전까지 패키지로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보험료 일부(20~50%) 지원	1인 자영업자	21년 12월 30일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개요	지원대상	사업공고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명	개요	지원대상	사업공고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자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소공인	21년 12월 31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교육 및 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 촉진	법인 또는 단체	21년 12월 31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여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지자체	21년 12월 31일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21년 12월 31일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소공인	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