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원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첫 만남 꾸러미(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시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바우처도 지급된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자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100%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실질적 사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 만 0세 이하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육아휴직지원금을 월 200만원 지원한다.(현재 30만원)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를 세액공제한다.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5%

육아휴직 권리 확대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여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한다.(~25년)

 

주요 개편사항

구분	현재	개편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6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 일시지원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구분 - 미이용 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 이용시 부모 보육료 47만원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통합(보육료/양육수당) - 22년부터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 - 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 순차상향
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지원 (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신설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 지원 / 3개월)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김의 80%, 상하나 월 15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대체인력 채용 80~1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임금근로자에 한정	고용보험 가입 특고 / 예술인 / 플랫폼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