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구 방문 노동자 및 이주민 건강권,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18일부터 4개 과제에 대해 입찰 공고를 시작하였으며 23개를 진행한다.

이번 공고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으며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밖에 주제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과제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입찰공고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혐오와 차별 대응,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군 인권 분야, 인권침해 분야, 북한 인권 분야 등이 있다.

주제별 실태조사

분야	내용
혐오, 차별 대응 분야	- 성소수자 인권 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 위원회 차별 판단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여성, 노인, 아동 인권 분야	-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노인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 인권 분야	-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실태조사 - 발달장애인 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인권교육 분야	-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 학교 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모니터링
군 인권 분야	-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인권침해 분야	- 인권침해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 인권 분야	- UN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협력 방안 연구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가구 방문 노동자는 가스안전 점검원, 설치 및 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문화가정 상담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정에 방문해 업무를 사람을 말한다.
최근 가정방문 노동자가 늘고 있으며,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가구 방문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이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가구 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주민의 건강권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로 한정되어 왔으나,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도 증가하는 등 변화된 이주민의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건강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에 대한 의무가입을 적용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였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의료보장이 후퇴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주 유형, 이주 여건, 이주자의 생애 주기 등에 따른 설문조사,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여 현재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임금 체불, 불평등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장기 체류로 인한 가족해체, 난민의 박해와 험난한 입국 과정 등 이주민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해서도 배경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