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2기 TF 출범 /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 연속성을 위해 논의 진행

여성 및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와 연계 등 인적자원 고도화
빈집, 유휴 산업시설 등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가졌다.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되어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책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는 실현되어 성과가 있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군 인력 개편 방안 마련
-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하지만 지난 1기 인구정책 TF로 대응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추이

연도	출생아(만 명)
2005	40.5
2010	43.5
2015	40.6
2017	33.2
2018	30.4
2019	28.2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70~80만 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지만 진입하는 규모는 40~50만 명 수준에 그쳐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빈집 증가와 지역 슬럼화,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고령자 증가 등은 주요 도전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하여 진행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
-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와 레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 범정부 차원의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하여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된 경험을 교훈을 삼아,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1983년 이후에도 산아제한 정책이 지속되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단기간 출산율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국토정책반, 고령산업반, 고령화대응반, 총괄작업반

이번 2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문제를에 대응하며,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협업하고 재정 투입 과제보다는 제도 개선 등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등으로 논의한다.

15개 정부부처와 14개 국책연구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며,
7개 반으로 나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6월경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