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지난 18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 권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전달되었다.
아동 권리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처, 분야별 전문가 들이 모여 최종 견해에 담긴 아동 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2. 차별 금지법의 제정
3.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4.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5.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6.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그 외에도 구체적 사항도 권고하였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와 배상
• 보편적 아동 등록제 도입
• 베이비박스 금지 및 익명 출산제 검토
•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학대 보호 등)

 

유엔 아동 권리협약 개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이다.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였으며, 가장 많은 협약 비준국을 가진 인권협약이다.

우리는 1991년 11월에 비준하여 12월에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 이후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를 받는다.
지난 1996년부터 5년마다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권고를 받았다.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996년 : 유보 조항 철회 권고
• 2003년 : 아동 예산 확충 권고
• 2011년 : 아동 권리 인식 개선 권고
• 2019년 : 교육 경쟁 완화 권고

 

아동 권리 협약 주요 내용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차별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주요내용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써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 -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의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발달의 권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아동의 권리	주요 내용
비차별	모든 아동은 부모님의 인종, 종교, 언어, 재산, 장애 등의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하는 원칙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주된 권고사항

권고사항	주요 내용
시민적 권리의 보호	생명권, 국적권, 정체성 유지권, 의사 표시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 관련 권리, 결손 가정과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 참여권
기타 권리의 보호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아동학대 예방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