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종교시설, 대형유통매장, 방송업계 방역수칙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과 방송업계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
- 실외행사는 허용 금지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잉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현재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 버스, 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관리 중입니다.
- 시음, 시식 및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시설 이용 금지, 22시 영업제한 등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업계, 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방역 물품 지원 등 방송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방역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또한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