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22년 예산 중에서)

-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 관광 및 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분기당) 10 → 50만원 인상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유동성 공급

-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35.8조원 융자 공급
-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 지원

이자경감

시중 대비 저리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 부담 경감
- 희망대출플러스 / 일상회복특별융자 / 소진기금 일반융자 /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구분	대출금리	대상인원
희망대출플러스(소상공인융자)	1%	14만명
희망대출플러스(저신보 특례보증)	1%	38만명
희망대출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1.5%	48만명
일상회복 특별융자	1%	10만명
소진기금 일반융자	2~3%대	3만명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3%대	100만명

 

1. 희망대출플러스

금지, 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중, 저신용1.0% / 고신용1.5% 초저금리 대출(1천만원 한도) 10조원 공급

2. 일상회복특별융자

숙박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인원 및 시설제한업종 및 여행, 공연, 전시업 10만명 대상 1% 대출(2천만원 한도) 2조원 지속 공급

3. 소진기금 일반융자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 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8조원 지원

4.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지신보 보증 21조원(2~3%대, 평균 2천만원) 보증료 0.2%p 1년간 감면(+420억원)

 

관광 및 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 관광 :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및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85억원)
- 체육 : 5.5만개사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 문화 : 대중음악, 공연예술, 영화관 등 보조 및 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예식장 및 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등
- 운송 :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 대상 1.5% 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확대(+1,000억원)
- 공통 : 문화, 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 및 신규보급(통합문화이용권 53만개, 스포츠강좌이용권 0.7만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8만개)

주요 증액사업(관광, 문화분야)

주요 증액사업	2022년 예산	비고
MICE 산업 육성 지원	390	-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120개사 - 마이스전문인력 400명 양성 및 고용
체육시설 방역 지원	110	실내외 체육시설 5.5만개소방역 지원(5천원×40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840	체육기금 융자 추가 공급
체육시설 고용지원	444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지원
대중음악공연 인력지원	228	무대 및 음향 보조인력 2,0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228	무대 및 음향 보조인력 2,000명
영화관 인력 지원	302	보조인력 2,800명 지원
예식업종 방역지원	99	900개 예식장 방역지원
재난지정장례식장 보강	435	199개 장례식장 방역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881	기초, 차상위 53만명, 대상연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519	스포츠 강좌 지원(7.8 → 8.6만명)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114	1인당 바우처 2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991	근로취약계층 5만명,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