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은 1월 11일부터 순차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적용된 업체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도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종 중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즉 이번 부가가기체 신고(21년 1월)에 따라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감소하지 않았으면 지원금은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새희망자금 발표시에도 밝힌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상세한 지원 기준이나 문자안내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들은 영업피해 지원금을 더하여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또한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방역조치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이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도 매출조건과 감소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년 개업자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을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사행성, 전문 직종 등은 버팀목자금을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약

-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 20년 개업자(20년 11월 30일 이전) : 12월 매출액 < 9월 ~ 12월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 음식/숙박 : 10억
 * 도소매 : 50억
 * 제조 : 120억

- 종업원 수는 5~10인 미만 * 음식/숙박 : 5인
 * 도소매 : 5인
 * 제조/운수 : 10인

 

지원배제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사행성,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