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및 2차도로관리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월 28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롭게 발표된 국도, 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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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합니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합니다.
-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 원
-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 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 원
- 신안 암태 수곡-신석(국도 2) : 2차로 개량,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 원

 

2.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합니다.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합니다.
- 양평 옥천-가평 설악(국도 37) : 2차로 개량, 총연장 13.44km, 총사업비 1,504억 원
- 천안 북면-입장(국지도 57) : 2차로 개량, 총연장 2.85km, 총사업비 533억 원

 

3. 연계성 제고

국도, 국지도가 다른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합니다.
- 제천 봉양-원주 신림(국도 5) : 4차로 확장, 총연장 10.67km, 총사업비 1,798억 원
- 안동 풍산-서후(국도 34) : 6차로 확장, 총연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4.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이나 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국도 17) : 6차로 확장, 총연장 8.04km, 총사업비 1,482억 원
- 순창 순창-구림(국지도 55) : 4차로 확장, 총연장 9.08km, 총사업비 903억 원
- 사천 사남-정동(국대도) : 4차로 신설, 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 원

*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 : 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 고창 해리-부안 변산(2차로 신설) :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 신안 비금–암태(2차로 신설) : 전체연장 10.41km 중 교량 5.52km 포함

 

제2차 도로관리계획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 대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도로를 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지능적이며(Intelligent), 믿음을 주고(Reli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1.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갑니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 및 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 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 및 발전방안 마련
-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관리 유연성 제고
-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로인프라 관리

 

2.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 및 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 터널, 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도로 유지관리 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 통합화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로 유지관리시스템 환경 마련
-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도로 기초자료 수집체계 구축
- 도로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을 구축하여 원격관리체계 마련

 

3.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도로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마련
- 기상이변과 재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형 도로관리 시스템 마련
- 계절별, 사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기반 사고절감방안
- 막힘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IC 등 신기술을 도입

 

4.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 자산관리 측면의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계획 수립
- 도로 이용자의 불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관리방안 마련
-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들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체계 마련
- 도로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라 수 있는 산업발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