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안 국회에 제출, 국회 추경심사 후 지급안 확정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성장률은 –3%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 공급 측면 :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등
- 수요 측면 : 외부 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국내도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등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안전망보다 보호 범위를 한시 확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소득 및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을 진행한다.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안으로 국채 발행 없이 전액 2020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2차 추경안

추경 규모는 7.6조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되며,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78만 가구에 대해 100만 원을(4인 가구 기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위 70%) 하였다.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로 한 것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가올지 모르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성도 있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 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원 수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방식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재원조달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금리 및 유가 변동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사업,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 채용 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청사 신축사업 감액 등으로 조정하여 마련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기존 발표안 포함)

소득 상위 30% 이상

- 근로소득공제, 소규모 사업장 부가세 감면
-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융자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

소득 하위 70% 이하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비 쿠폰(수급자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중복 혜택

- 노인 일자리 쿠폰(약 543만 명, 23.6만 원)
- 특별 돌돔 쿠폰(아동수당 가구)
- 건보료 하위20~40%가구 30% 감면, 하위20%이하 50% 감면

소상공인

- 피해 점포 지원
- 임대료 감면(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일안자금 지원(80만 업체)
- 부가세 감면
- 산재보험 감면

고용안정 지원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 특수고용 종사자 13만 명, 무급휴직 12만 명
- 고용유지원금 30만 명 6개월간 월 126만 원

사각지대 관련

- 긴급 복지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