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실험 예정으로 경기도 농촌마을 대상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
연말까지 실험마을 선정하고 내년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 지급 계획

경기도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올해 10월까지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여 기본소득을 실험한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했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으로 의미가 있다.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재산, 소득 등 요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으며, 설계용역을 통해서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으로써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도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기본소득 사회실험

미국(오클랜드 / 2016년)

참여자의 사회적, 정신적 웰빙 측정(시간사용 변화, 행복, 건강 등)
- 지급대상 : 중위소득 미만 가구 1,000명(21-40세)
- 지급금액 : 월 1,000달러
- 지급기간 : 6개월~1년

 

핀란드(전국 / 2017~2018년)

기본소득의 노동유인 효과 확인실험
- 지급대상 : 실업급여 대상자 2,000명
- 지급금액 : 월 560유로
- 지급기간 : 2년

 

캐나다(온타리오 / 2017~2018년)

저소득층 가구의 먹거리, 정신 건강, 주거 안정, 교육, 고용과 노동 등의 분야별 변화 측정
- 지급대상 : 연소득 일정 미만 4,000명(18~64세)
- 지급금액(연 최대) : 미혼 / 16,989캐나다달러, 기혼 / 24,047캐나다달러
- 지급기간 : 약 1년

 

스페인(바르셀로나 익스베소스 / 2017~2019년)

기본소득을 통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목적, 음의 소득방식으로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 차감
- 지급대상 : 지역 내 거주 1,000가구(25~60세)
- 지급금액 : 월 1,000~1,676유로
- 지급기간 : 2년

 

나미비아(오마헤케 오미타라마을 / 2008~2009년)

농지가 없는 극심 빈곤지역 선정
- 지급대상 : 60세미만 연금 미수령 거주 등록자 1,200명이내
- 지급금액 : 월 100 나미비아달러
- 지급기간 : 2년

 

인도(뉴델리 / 2011년)

자영업여성연합이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진행
- 지급대상 : 빈곤선 이하 100가구
- 지급금액 : 월 1,000루피
- 지급기간 : 1년

 

인도(마디야프라데시 주 농촌지역 8개 마을 / 2011~2012년)

자영업여성연합이 유니세프 지원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
- 지급대상 : 농촌지역 8개 마을 6,000명
- 지급금액 : 일반실험(성인 200루피, 아동 100루피), 부족실험(성인 300루피, 아동 150루피)
- 지급기간 : 14개월

 

케냐(여러지역 마을 / 2018년부터~)

세계 최장기간 실험으로 다른 원조 형태보다 기본소득 형태의 현금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것을 가정하여 진행
- 지급대상 : 1그룹, 40개 마을 / 2그룹, 80개 마을 / 3그룹, 80개 마을
- 지급금액 : 1그룹, 일 0.75달러 / 2그룹, 0.75달러 / 3그룹, 2회 550달러
- 지급기간 : 1그룹, 12년 / 2그룹, 2년 / 3그룹, 일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