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6. 00:02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참여자격 확대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참여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 22년 : 4인 가구 기준 614.5만원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였지만, 9월 이후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됩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이외에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 및 출산, 질병, 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되었습니다.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직업계고 학생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단념청년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등 수급자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 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