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등 3종 패키지 확정

추경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사를 거쳐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은 증액하였고, 상생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약 1.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중에서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하였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65만개 사업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 -60% 이상, -10 ~ -20%
- 매출 감소 기준 완화 : 19하반기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지원기준도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합니다.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 기존2~8천만원 구간 → 개선4~2억원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 평균 -10~-20% 감소한 업종은 8월초 안내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월 17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8월초 안내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추경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4,034억원(1.03조원 규모)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국민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지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소득기준으로 하위 80%에게 지원합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거쳐 맞벌이, 1인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기준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4인 가구는 5인가구로 기준을 적용하며, 약 20% 기준소득을 상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 연소득 약 1억원, 5인가구 : 연소득 약 1.2억원

가구별, 직역별 선정 기준선인 건강보험료는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원시기는 신속하게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이내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4인가구 맞벌이 = 5인가구)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추경 심사 시 일부 감액되었으며, 사업 시행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3종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저신용 및 집합금지, 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 현금, 컨설팅 원스톱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에 폐지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하며,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