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기본주택 제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발표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하였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다.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번 제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서비스도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경기도 거주 475만 가구 중에서 44%가 무주택가구이며,
이중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8%만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고,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 건의할 예정이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철
2.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3.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4.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경기도주택공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