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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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확정 / 주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3. 23:15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에게 지급 -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에게 지원 -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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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교육,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배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2. 13:35
코로나19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비사용자는 일상 속에서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 장애인 등은 평소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위주 활용역량에 그쳐 전자상거래, 마스크앱 등 생존과 직결된 디지털 영역에 접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을 계기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도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경제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취약계층 위주로 정보화 교육을 해왔으나, 교육장소가 일부 복지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교육인원도 연간 7만명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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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가구당 30~50만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8. 10:10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당 30~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8월 27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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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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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3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권익위 콜센터 : 110 긴급생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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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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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5:22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1. 연휴기간 중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40여개), 생활치료센터(17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2. 추석 연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약 30% 할인판매), 공영홈쇼핑(KF94 약 690원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마스크 집중 보급(9월 중)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철저 3.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추석특별고통대책 시행(9월 29일 ~ 10월 3일) - 열차,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및 시설 방역 강화 - 연휴기간 중 KTX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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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를 저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원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47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원한다. 방역 보강 1.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진단검사비 지원 추가 확충 2.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 확보 3.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및 경영안정자금 확충 4.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 내수 회복 및 민생지원 1.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 3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목표를 9월말까지 80%로 상향한다. 2.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 독려한다. - 물품, 재료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 시설비 낙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