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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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강화 - 주요 내용 /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회이슈 2020. 7. 27. 11:58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의 역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망 강화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기회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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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3차 추경을 포함하여 5년간 160조원 투자사회이슈 2020. 7. 24. 16:53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세 추세가 하락하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영향도 대공황 이후 전례 없이 강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이 이어지고,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도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우리도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늦어질 경우 생산성 둔화가 심화되고 성장경로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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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사회이슈 2020. 7. 8. 15:34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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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및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환산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8. 23:40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그린 뉴딜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12.9조원 투자하며, 약 13.3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2년까지 재정투자 5.8조원 등으로 일자리 8.9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 - 생활 SOC(51개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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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 DNA생태계 강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6. 16:01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분야별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약 13.4조원 투자하며, 약 33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D.N.A. 생태계 강화 22년까지 재정투자 6.4조원 등으로 일자리 22.2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N.A는 Data, Network, AI를 뜻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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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49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염병 공포심리가 커질수록 국가 간, 국경 내 봉쇄 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록 경기 위축도 높아지고 있다. 물적, 인적 이동 제한으로 수요와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융 불안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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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 비대면 디지털 청년 공공 일자리 등 55만개 창출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0. 22:35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민간 일자리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담은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비대면, 디지털 등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였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 공공부문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 2.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확대 3.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ᅟ제공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 5.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급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공공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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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포함 156만 개 공공 일자리 도입 및 고용안전망 점층적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5. 00:36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및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방역과 일상복귀의 노력 속에서 소비활동과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태원발 확산으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높아져, 정부는 매 순간의 방심경계와 개인방역을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되었고, 3월보다 더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에서 점차 제조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충격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