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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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발굴 지원 현황 등 해외사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10. 3. 23:02
미국 매년 발표하는 빈곤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영양보조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수혜 자격 결정 정책 매월 가구소득 파악 및 발표, 매년 가계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특정 세금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식별 - 정부지원 원스탑 서비스 :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Benefits.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수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교육, 훈련, 고용, 재정, 보충영양지원,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금, 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 프랑스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활용한 복지지원 강화 정책 디지털 역량강화(디지털용어, 이메일 수/발신, 인터넷서핑, 행정사이트 이용 방법 등 교육)를 통하여 정부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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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등 피해지원사회이슈 2022. 4. 11. 20:41
정부는 안전울타리로써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지원, 노인 학대 피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신고나 상담을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구분 주요내용 방법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로 보호자가 신청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 안전Dream 홈페이지(앱) 앱에서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자가등록 가능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 -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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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완료 / 의심사례 6건 발견, 4건은 학대확인사회이슈 2020. 2. 12. 16:06
최근 2019년 최초 실시한 '만 3세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전수조사 중 학대 의심사례 6건이 발견되었다. 이중 3건은 학대로 확인되었고, 2건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1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중 2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시설에 직접 방문하였다. 직접 방문이 필요했던 아동 29,084명은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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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2. 18:41
아동학대 신고에도 골든타임이 필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발견율은 아직 낮은 수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 신고자는 특례법에 의해 보호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도 낮은 수준은 낮다. 2014년에 비하면 약 3배 늘었지만 0.3%대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가 2018년 한 해만 28명이었다. 때문에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아동학대이지만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훈육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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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2. 00:40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지난 18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 권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전달되었다. 아동 권리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처, 분야별 전문가 들이 모여 최종 견해에 담긴 아동 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 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그 외에도 구체적 사항도 권고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