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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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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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사회이슈 2022. 3. 15. 16:06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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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 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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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완료자 추가생활지원비, 격리기간 단축, 이송체계 확대 등 재택치료 개선방안사회이슈 2021. 12. 11. 1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입원율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입니다. 재택치료추진단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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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자 월 123만 원 생활비 지원 및 격리 거부 시 벌금 2천만 원 개정안 발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8. 2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24명(2명 퇴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중인 사람이 290여 명 증가하여 620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 1월3일~2월8일 누계 확진환자 24명(2명 퇴원) 유증상자 누계 1,677명 검사 중 620명 결과 음성 1,057명 제3국 입국자 확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역사회 전체를 망하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별 시설, 병상, 인력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며, 지자체와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진단 검사 시행 현황 최근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