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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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11. 21:49
정부는 미등록업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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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 선정팁/금융, 경제 2021. 9. 6. 22:53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하였고,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또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 중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 총자산한도 완화(10배 → 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업체들은 21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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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출시 예정(7월 7일 이후)팁/금융, 경제 2021. 6. 28. 21:31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가 출시됩니다. 7월 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6월 28일부터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됩니다.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이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15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15.9%로 인하하여 출시되며, 성실상환을 위해 금리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안전망대출Ⅱ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합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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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23:15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나 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약 94%로 1,34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도 81건으로 약 6%로 신청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 계속되며, 최고금리 인하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확대 및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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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사회이슈 2020. 11. 17. 00:01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연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07년 이전에는 최고 66%까지 가능했던 법정최고금리가 순차적으로 낮아져 18년에는 24%까지 낮아졌다. 금융권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도 이자제한이 24%로 동일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20%를 넘어서는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40만명 중 208만명이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3~4년 동안 금융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