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시작

- 온라인 신청(3월 14일 ~ 4월 1일), 방문신청(4월 4일 ~ 5월 31일)
-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처음 시행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도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 접수
- 안내문자 내 신청주소 연결
- 온라인 신청
- 접수완료 문자 받기
- 등록증 받기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 1644-8778)를 설치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3월 14일 ~ 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비대면 간편신청

- 기간 : 3월 14일 ~ 4월 1일
-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
- 제출서류 없음

읍면동 방문신청

- 기간 : 4월 4일 ~ 5월 31일
-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간편 신청절차

 

기본형 공익직불제

-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

2021년 지급내용

- 자격검증을 통과한 112만 3천 농가 및 농업인에게 총 2조 2,263억원 지급
- 전년도(2020년)에 비해 면적당 지급액, 지급대상 증가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지급면적 등가
- 논/밭 직불금 비중은 전년(2020년)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