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 및 제출 의무 이행해야

 

약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 제출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부동산 직접 취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 부동산 개발업무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 금지의무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나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