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미세먼지 20ug/㎥ 이하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및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녹색 일자리 19,000여 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발전전략 등을 수립
P4G 정상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한국형 그린 뉴딜 발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서비스를 증진해나가고자 한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미세먼지 확실한 변화를 위해 2020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ug/㎥를 목표 감축한다.
계절관리제와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효과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총량제 4곳으로 확대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량 등을 활용하여 3만 6천 톤으로 감축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245만 대에서 100만 대 감축하여 140만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수소차나 전기차 등 20만 대 누적 보급하도록 지원하며,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 충전기 9500기, 수소 40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성장 촉진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 산업, 기후 및 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4조 5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 및 녹색 일자리 1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녹색투자 원칙 정립
- 녹색산업 전반 지원하는 특화자금 조성(12.5조 원)
- 미세먼지 저감 설비 보급
- 수열 클러스터 조성

기후 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 경제 실현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종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하반기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범부처 이행-점검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한다.

6월 P4G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 자리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을 발표한다.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전 과정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며,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한다.
- 유색 페트병, 폴리염화비닐(PVC) 사용 금지
- 재활용 어려운 제품의 표시 의무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차등화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지역 및 계층 간 환경 격차 해소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 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훼손지 복원 사업 확대 추진
- 가습기 피해 지원 확대
- 취약지역 사전평가체계 구축
-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사업
- 기피시설을 친수공간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