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는바,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하여,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분야 소부장 및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 협상타결 전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CP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블록으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과 참여국간 무역 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

참여국가

멕시코, 일본, 말련, 호주 등 아태지역의 11개국이 참여
-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련

가입신청

지난 21년 2월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어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 등의 국가도 가입을 신청

경제규모

CPTPP는 전세계 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20년 기준)하고 있는 거대 경제 권역으로 향후 확장 가능성도 큼
- GDP : 10.7조달러(전세계의 12.7%)
- 교역 : 5.2조달러(14.9%)
- 인구 : 5.1억명(6.6%)

CPTPP 회원국

 

CPTPP 필요성

전략적 가치

우리는 대외 개방으로 성장해온 개방형 통상국가로 FTA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성이 있습니다.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가입신청 이후에도 실제 가입까지 오랜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가입 논의에만 머무를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망 강화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회원국의 중간재 사용시 원산지 충족이 용이한 바, 아태지역 역내 공급망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누적 :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 시,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

또한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등 역내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는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예 : 호주-원면/양모 → 한국-방적/편직 → 베트남-재단/봉제 후 수출 등

 

시장확대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상품, 서비스 등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 우리 업계 수출 및 현지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FTA 미체결국)와 베트남, 말련, 일본(FTA 체결국) 등의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농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 CPTPP 가입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조치의 사용이 제한되는 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도 효과적으로 해소 가능

서비스 시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게임 및 관광(베트남), 금융(말레이시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 멕시코와는 신규 FTA 체결 효과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

정부조달 시장

우리에게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멕시코, 베트남, 말련, 브루나이 4개국의 정부조달 시장 신규 개방 효과가 있습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이며, 기체결 FTA(베, 말, 브)상 정부조달 시장 미개방

4개국의 정부조달 개방시 자국산 우선구매, 기술이전 및 자국민 고용 요구 등 차별적 요건 금지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 FTA를 체결하지 않은 CPTPP 비회원국에 대해 국제입찰 조건으로 (멕)은 자국 근로자 고용 및 재료 사용시 가산점 부여, (말련)은 현지 재료 및 장비 사용을 요구

 

경제적타당성 검토결과

-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 투자, 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제조업

멕시코,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국내생산 증가 예상
- 15년간 연평균 6~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 1.18~1.82조원 규모 생산증가(KIET)

농업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전망
- 15년간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KREI)

수산업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 및 갑각류 등 수입 증가 전망
- 15년간 연평균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부경대학교)

 

CPTPP 가입 시보완대책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원칙

-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 협상타결 전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농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
- 피해 직접지원 :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 경쟁력 제고 : 피해품목 생산 및 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 국내수요기반 확충 :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 및 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 구조전환 :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제조업

소부장,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
- 소부장, 신산업 : CPTPP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 추진 검토, 대일 피해업종 및 신산업 핵심분야 R&D 지원 강화 등
- 대-중소 상생협력 : 대중소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확대 검토,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검토 등
- 수요기반, 판로확충 : 기계장비부품 등 분야 국산제품 보급 지원, 수출지원 확대
- 피해지원 등 :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CPTPP 정보제공 및 교육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