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20년 8월 4일)

그동안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으며, 시장불안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였고,
서울 아파트 공급도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호로 과거대비 많았으며, 이번 신규공급 확대방안으로 앞으로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많은 연평균 4.6만호로 전망되고 있다.

20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재개와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으로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와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호와 더불어 이번 대책으로 신규 공급되는 약 13만호로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 공급이 예정이다.

신규공급 주요내용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을 위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과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약 2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 신규택지 발굴(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 3.3만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7만호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
5.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 : +a

 

신규택지 발굴 부지 등

1. 태릉CC
2. 용산 캠프킴
3. 정부과천청사 일대
4. 서울지방조달청
5.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 서부면허시험장
7.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8.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 LH 서울지역본부
- 상암DMC 미매각 부지
- SH 마곡 미매각 부지
- 면목행정복합타운
- 문정 미매각 부지
- 천왕 미매각 부지
- LH 여의도 부지
- 상암 자동차 검사소
-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 구로 시립 도서관
- 흑석 유수지 부지
- 거여 공공공지
- 감정원,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등
- 미공개부지

도심 내 군부지 활용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아혀 1.31만호를 건설한다.
자족기능을 위해 업무, 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등 생활SOC도 조성된다.
태릉CC(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에 각각 1만호와 0.31만호가 조성된다.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신규주택 1만호 조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발표되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철도 :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 ~ 마석구간)
- 도로 :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화화, 북부간선도로 목동IC ~ 신내IC 확장(8차선), 신내IC와 목동IC 개선 등
- 대중교통 : 태릉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 연계한 BRT 신설
- 추후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여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전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6.2천호를 건설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LH서울지역본부 등에 신규주택을 조성한다.
특히 정부 소유부지인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최대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LH,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를 건설한다.
상암 DMC 미매각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이 대상이다.
- 미매각 부지 :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여 6.5천호를 공급한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잘(퇴계로 5가 등),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등이 대상이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으로 약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 : +1.1만호
- 중,소규모 공공택지구 : +0.5만호
- 택지개발지구 : +0.3만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0.1만호

 

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으로 약 2.2천호를 용산정비창에 2천호를 추가 한다.

 

50층까지 허용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하여 추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