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자동차, 중형 조선, 스포츠, 전시, 섬유, 의류 산업 등)

지난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수진작대책, 투자활성화대책,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국제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어려운 수출상황을 돌파책 마련이 필요하여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고, 급감한 해외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수주 확대방안과 기업유턴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 7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최소화를 위해 약 250조원 규모의 실물피해, 금융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조선, 섬유 등의 업종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경제와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 지원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동차 부품산업

4월부터 완성차 수출급감으로 부품산업 유동성 충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수출물량 급감으로 5월 이후에도 국내 완성차공장 가동 차질도 이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도 일감부족과 고정비 부담으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생특별보증

완성차, 정부, 지자체 공동 출연으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기술력과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 중견 부품기업을 지원한다.

납기연장

수입부품 등과 관련된 금년도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산업(부품 포함)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세정 부담 완화한다.

공공부문 조기구매

금년 구매예정인 업무용 차량(약 1만대) 관련 상반기까지 80%(8,400여대), 3분기까지 90% 이상(9,500여대) 구매를 진행한다.

친환경차 구입지원 확대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5,500→11,000대)

중형 조선산업

코로나19 등 발주가 지연되면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수주액도 급감했다.
수주 감소 및 선박 인도 지연 등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일감 및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발주 확대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 하고,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연내 조기발주 추진한다.
- 친환경 선박 : 어업지도선, 수산과학조사선, 순찰선 등 노후 관공선 6척 연내 조기발주
- 원양어선 : 21년 건조 예정 4척중 2척 연내 조기발주 추진
- 해경함정 : 함정 등 총 22척 연내 조기발주 추진

제작금융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 지원 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연장한다.

섬유, 의류산업

글로벌 수요 급감과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중간재, 가공제품 중심으로 크게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신규 수출 주문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내수위축까지 겹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공조달 조기집행

공공부문 섬유, 의류(경찰청,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민간수요 확대

대한민국동행세일(6.26∼7.12일) 계기에 국내패션 브랜드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코리아패션마켓' 개최 추진

만기연장, 특례보증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의류분야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섬유·의류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중진공 융자 및 기보 보증 만기연장
- 창업, 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4,000억원)를 활용하여 섬유, 의류분야 창업, 벤처기업에게 기술보증 공급

납기연장

수입원자재 등과 관련된 금년도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한다.
또한 섬유, 의류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세정 부담 완화한다.

상생협력 강화

섬유패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취약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 구축 지원

전시사업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수개월간 사실상 전시관련 행사가 없었으며, 업계 피해는 약 2,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시 수요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확대
- 국내기업의 전시회 참여를 위해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부스 참가비를 일부 지원
- 오프라인 전시회 및 참가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시포털 구축
-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일) 개최 시 지자체 공모, 협의를 통해 권역별 현장행사 또는 부대행사가 지역 소재 컨벤션센터 등 전시시설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추진

공급 인프라 확충

국내 전시장 추가 확충 및 대형화 추진
-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4조원을 투자하여 총 10개 전시장 신, 증축 추진
- 대규모 전시회 수요에 대응하여 국비, 지방비, 민자 재원으로 도심 외곽형 대형 전시장 건립(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은 평균 매출액이 작년동월 대비 약 60%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매출액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가 연기되어 관련 업종도 피해가 심각하다.

자금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융자 추가 확대(규모 200억 증액)

이용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피해를 입은 업체 지원을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체육시설 이용자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지원

방역

국내 개최예정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각 종목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구입비, 방역 소독비(숙소 및 경기장 방역) 등 지원

비대면 스포츠 육성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창출 지원
-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 :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 및 기술 분야(영상 및 데이터의 분석, 처리 등)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기술, 인프라 : 운동 영상 및 데이터 등이 수집, 저장, 분석, 활용 단계별로 실용화되도록 시범 플랫폼(앱) 구축 지원
- 사업 재설계 : 헬스장, 태권도도장 등 체육시설의 비대면 스포츠 코칭 접목을 위한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