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 및 인력 보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 :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 국토교통부 :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
- 금융위원회 : 청년을 대상으로한 금융생활 지원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교육부 :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 행정안전부 :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문화향유 지원
- 보건복지부 : 맞춤형 청년 보건, 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
- 고용노동부 :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