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604.4조원으로 확장재정 편성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 및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2022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4.4조원

정부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본예산(21년)	2회 추경(21년)	22년안
총 수입(증가율)	482.6조원(0.2%)	514.6조원(6.8%)	548.8조원(6.7%)
총 지출(증가율)	558조원(8.9%)	604.9조원(18.1%)	604.4조원(8.3%)
통합재정수지(GDP대비)	-75.4조원(-3.7%)	-90.3조원(-4.4%)	-55.6조원(-2.6%)
국가채무(GDP대비)	956조원(47.3%)	965.3조원(47.3%)	1,068.3조원(50.2%)

 

2022년 분야별 예산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총지출	558.0조원	604.4조원	8.3%
보건, 복지, 고용	199.7조원	216.7조원	8.5%
교육(교부금 제외)	71.2조원(18.0조원)	83.2조원(18.9조원)	16.8%(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조원	64.3조원	20.8%
문화, 체육, 관광	8.5조원	8.8조원	3.9%
환경	10.6조원	11.9조원	12.4%
R&D	27.4조원	29.8조원	8.8%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8.6조원	30.4조원	6.0%
SOC	26.5조원	27.5조원	3.8%
농림, 수산, 식품	22.7조원	23.4조원	3.4%
국방	52.8조원	55.2조원	4.5%
외교, 통일	5.7조원	6.0조원	5.7%
공공질서, 안전	22.3조원	22.4조원	0.3%
일반, 지방행정(교부세 등 제외)	84.7조원(32.9조원)	96.8조원(32.7조원)	14.3%(-0.7%)
* 지방교부세 등	51.8조원	64.1조원	23.9%

 

22년 예산안 투자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
-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뉴딜 2.0의 성과 가시화로 미래 대비
- 세수회복력을 토대로 적극적 재정과 건전재정 기반회복 뒷받침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 및 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조성
- 전 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 첨단화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 및 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 및 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12대 중점 프로젝트(중복포함)

1. 신 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 83.4조원

- 소득(16.9조원) + 고용(1.9조원) + 생활(41.3조원) + 취약계층(23.3조원)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23.5조원

- 일자리(5.5조원) + 자산형성(1.9조원) + 주거(6.3조원) + 교육/복지/문화(9.7조원)

 

3.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위기극복, 활력회복 / 4.5조원

- 안전망(1.9조원) + 금융(1.4조원) + 구조전환(0.6조원) + 지역상권(0.6조원)

 

4. SOC 고도화 및 첨단화 프로젝트 / 3.4조원

- 교통망 확충(1.7조원) + 첨단화(1.5조원) + 스마트 시티(0.2조원)

 

5.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 33.7조원

- 디지털 뉴딜(9.3조원) + 그린 뉴딜(13.3조원) + 휴먼 뉴딜(11.1조원)

 

6.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6.2조원

- 뉴딜(3.6조원) + 미래주력산업(2.8조원)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원)

 

7.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 2.0조원

-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인재 교육 + 직업훈련

 

8. 탄소중립경제 선도 / 11.9조원

-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 저탄소 생태계(0.8조원) + 공정한 전환(0.5조원) + 제도적 기반(2.3조원)

 

9.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 52.6조원

- 재정분권 및 재정보강 등(24.7조원) + 균형발전 인프라(12.1조원) + 지역균형뉴딜(13.1조원) + 지방소멸대응(2.7조원)

 

10. 국민안전 3 3 3 프로젝트 / 21.8조원

- 자연재해 5.3조원 : 풍수해 + 산림재해 + 지진
- 생명보호 14.1조원 : 자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및 화재
- 생활환경 2.4조원 : 수질 + 대기 + 자원순환

 

11. 가족 행복 및 육아 친화 5+3 지원 / 6.6조원

- 친 가족 5대 패키지(4.1조원) + 아동수당(2.4조원)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12.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 봉급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귀준비금 + 주거여건

 

22년 달라지는 모습

1. 소득 및 고용 안전망

- 상병수당 시범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월 153.6만원/월

 

2. 5대 부문 격차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5~8구간), 350~390만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만원/월
- 디지털 돌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20시간
- 3대 문화 바우처

 

3.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양육비(근로소득공제), 월 20만원(30%공제 신설)

 

4. 농어민

- 농지연금, 60세이상
-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5. 유공자

-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지원, 25만원/연

 

6. 소상공인

- 손실보상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온라인 판로진출

 

7. 지역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 접경지 및 섬 LPG 지원
- 생활 SOC(목표달성률), 108.8%